< 참고2 : 스마트공장 주요 Q&A >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관련 Q&A

Q1.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A1. 1)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2) 지원 대상인 사업장을 현재 가동 중

3) 사업공고 내 '부적격 사항'에 해당이 없음

4)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

위 사항에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신규 법인(또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구축하려는 사업장이 현재 운영 중이라면 신규 법인(또는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외국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외국인 투자기업도 외국인투자 촉진법(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4. 수요와 공급 역할을 모두 자체적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4. 회계적으로 예산 규모와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해당 방식으로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솔루션 개발 부서가 별도 독립 분사 법인화하여 공급기업 자격을 얻고 시장에서 자체 솔루션에 대한 가격을 인정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해외 공장도 가능한가요?

A5. 사업에 투입되는 다양한 인력의(추진기관, 코디네이터,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의 현장업무 및 수시점검을 진행할 수 없으며, 보고와 사업서류 및 회계증빙 제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여건으로 해외 소재지 공장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Q6.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가요?

A6. 국내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참고, 대분류 "C(제조업)"⁀에C(제조업)" 에 해당하는 기업

Q7. 솔루션 도입 없이 장비만 구매해도 되나요?

A7. 사업공고 내 세부지원내용 (도입과제 구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솔루션 도입이 주목표며 연계되는 자동화장비(IoT 장비)이면 지원 가능

Q8. 기존의 사용 하고 있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여가 가능한가요?

A8. 솔루션의 업그레이드가 목표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도화 목표의 경우 기정원에서 진행하는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9. 대기업도 가능한가요?

A9.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Q10. 다른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능할까요?

A10. 유사 사업에 대해 동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 유사사업 예 : 기술정보진흥원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특화사업, 산업혁신운동,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smart-factory 등

Q11. 신청 가능한 사업장의 규모(매출액, 종업원 수)가 있나요?

A11. "규모"만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 신청 후, 현장실사를 통해 도입 목표 수준과 범위가 현 사업장에 부합함이 판정되면 참여 가능합니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Q12. 법정관리 또는 부채가 있는 기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12. 기업 재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기한 내 구축 완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관리 또는 부채가 있는 기업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신용 불건전성 기업은 국고 보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13.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두 개 이상의 공장이 단일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3.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신청이 되며 사업신청 시 구축 공장은 하나로 하여야 합니다.

Q14. 외주 공장(OEM 생산)도 신청 가능한가요?

A14. MES의 경우 납품실적, 생산실적 등이 확인가능한 경우 진행가능하며, ERP, PLM은 공장이 없어도 진행가능

Q15. 신축 또는 이전 준비중인데 신청가능 한가요?

A15. 현장실사 및 AS-IS/TO-BE 적용 불가, 협약 변경 발생 등으로 해당 경우는 신청 불가능하며 완료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6. 사업 포기 시 불이익이 있나요?

A16. 차후 사업참여 시 평가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약 후 포기인 경우, 사안에 따라 향후 3년간 사업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타 신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제한 및 협약 전까지 전문가 실사 비용, 원가감리 비용, 기타 부대비용 발생 등

Q17. 사업비 제한이 있나요?

A17. 기업의 투자 의지에 따라 제한 없이 사업계획서 내 예산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사업에따라 매칭 비율 및 지원금 한도가 있으니 해당 사업공고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18. 신청 이후, 사업 진행 (현장진단, 원가감리, 선정 일정) 순서 알려주세요.

A18. 신청 – 요건검토/현장실사/원가감리/기술평가 및 사업운영위원회 - 사업계획서 승인 후 선정

Q19. 공급기업 풀에 등록된 기업만 참여 가능한가요?

A19. 풀 이외의 기업도 수요기업이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가능합니다.

* 기존 개발자(개발 및 유지보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여야 할 경우 등

Q20. 공급기업은 추진단에서 직접 매칭을 해주나요?

A20. 추진기관 공정성 문제로 기업 간 매칭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요기업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 공급자 정보가 없을 시 : 홈페이지 – 공급기업 – 공급기업현황(추진단 공급기업 풀) 참고

Q21. 국세, 지방세 체납·징수유예 기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21. 체납·징수유예 기업은 국고 보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22. 신청기업의 중소·중견 제조 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2. 주관기관 기업정보제공 업체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공고 관련 Q&A

* 추진단 자료와 글씨체 통일

Q1. 이 사업에서 수요기업, 공급기업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1. 수요기업은 제조 공장 또는 시설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구축·업그레이드를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구축·업그레이드를 수행할 공급기업을 사전에 발굴·매칭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법 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Q3. 작년 운영했던 ‘정보화지원사업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급기업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A3. 네. 등록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금년부터 컨소시엄 신청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신청 후 요건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별도 Pool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Q4. 민간부담금(현금) 부담은 누가하며, 현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하나요?

A4. 민간부담금은 시스템을 구축 받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합니다. 사업 착수시 선금(20% 이상), 중간보고시 중도금(공급기업과 협의), 사업완료시 잔금(공급기업과 협의)으로 나뉘게 됩니다.

* 협약서에 명시된 민간부담금이 사업비계좌에 입금되어야 정부지원금 지급가능

Q5. 해외 공장도 수요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5.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해외법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지역 참여 제한이 있는가요?

A6. 아니요. 지역 참여 제한은 없습니다. (전국 모든 기업 신청 가능)

Q7. 과거에 사업에 참여 했던 기업의 추가 신청도 가능한가요?

A7. 네. 가능합니다. 고도화과제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통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신청가능합니다. 해당부분은 현장컨설팅 전문가가 현장방문시 확인하게 됩니다.

글로벌화과제의 경우 미구축된 기업도 신청가능하며, 다만 1개 공급기업은 1개의 글로벌화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총 사업비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A8. 아니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고도화과제의 경우 최대 1억, 글로벌화과제의 경우 최대 1.8억까지 지원됩니다.

Q9. 도입 시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9. 아니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총사업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원 범위는 3억원 이하이며, 반드시 수요기업에서 5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총사업비 규모가 10억원인 경우 국비 신청 규모는 최대 3억원이며, 수요기업은 7억원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함

Q10. 로봇시스템 도입 시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0. S/W 구축비, H/W구입비, S/W구입비, N/W구축비, 기타비용으로

모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추가기능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를 위한 설비추가 도입 및 시스템과의 연동, 기존 시스템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추가 도입 등이 있습니다.

Q11. 신설중인 공장에 로봇자동화를 계획 중인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A12. 동 사업은 수시모집 진행중으로 시스템 구축 대상의 현장 및 설비가 완료된 후 신청가능하며, 해당부분은 현장컨설팅 시 전문가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 참고3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일반, 고도화) 추진절차 >

구분	수행주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일반, 추진단)	생산현장디지털화 (고도화, 기정원)
신청·접수	전담기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신청 * 공급기업 풀(253개) 제공(참고용)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현황, 도입기업 현황, 시스템 구축 방안, 프로젝트 관리, 사후관리 방안 등 작성
현장실사	지역확산기관	▪전문가* 1명 및 지방청 담당자 1명(필요시)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검증
		* 전문가 풀 155명 중 산업계 ICT전문가(코디네이터/교육 훈련 수료)	* 전문가 풀 548명 중 현장컨설팅 사전교육을 완료한 152명 활용
원가감리 및 심사평가	지역확산기관	▪감리기관을 통해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 공모를 통해 선정 : 5개	* 공모를 통해 선정 : 2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 전문가 풀(155명) 중 5명이상	* 전문가 풀(548명) 중 5명이상
협약체결	전담기관	▪수요-공급-전문기관 3자 협약(사업기간 6개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사업비집행	전담기관	▪정부 지원금은 수요기업이 자부담금 20%이상을 공급기업에 착수금으로 지급한 경우 선급금 70% 지급 * 자금흐름 : 전문기관(정부지원), 수요기업(자부담) → 공급기업
		▪잔금은 구축 완료 후 지급	▪잔금은 중간보고서 제출 후 지급
중간점검	지역확산기관	▪전문가* 1명 및 지방청 담당자 1명(필요시)이 현장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 * 전문가는 현장실사전문가를 동일하게 활용
최종점검	지역확산기관	▪전문가(1명)가 현장 방문하여 사업 완성도를 점검 * 전문가는 현장실사전문가를 동일하게 활용 ▪최종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 전문가 풀(155명) 중 5명이상	▪감리기관을 통해 수행 결과에 따라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으로 구분하고, ’부적정‘일 경우 “실패” 판정 * 감리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4개)
사후관리	전담기관	▪5년간 도입기업(수요기업)의 구축시스템 활용도 및 활용 성과분석

*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 지역확산기관 : TP